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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칼럼-이준구(主筆·시인) |
2008년08월12일(Tue) |
| 공기업 개혁해야 한다 |
공기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비도덕적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몹시 충격적이다.
그것은 법에 따라 업무를 거의 독점하고 있어 치열한 경쟁이 필요 없는 환경에 있음에도 임금인상이나 복리후생 확대를 위해서는 예산을 마음대로 주무른 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공인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일도 서슴치 않았다.
감사원은 금년 상반기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1단계 31곳과 2단계 70곳으로 나눠 총 101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지금까지 발표한 공공기관은 23곳에 불과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공기업 개혁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이들의 ‘도덕적 해이’는 여전했다.
공금횡령, 비상장 주식 취득, 임금 편법 인상, 호화경비 집행, 무단결근, 해외여행 등 그 수법은 다양하다. 직무와 관련한 부정부패 혐의로 감사원은 6개 공공기관의 21명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그래서 우리 공기업 직원은 돈을 펑펑 쓰고, 매일 슬슬 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공기업을 개혁하려 하고 있다. 공기업 개혁은 대체로 민영화, 통폐합, 기능 축소 등 공공부문의 역할을 감소시키고 시장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그 동안 언론을 통해 밝혀진 공기업의 비효율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개혁의 방향은 올바른 것으로 보인다. 많은 국민들도 이러한 개혁 방안에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좋은 개혁안이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이의 실천을 위해서는 국민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먼저 공기업 개혁에는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 비록 좋은 명분의 정책이라도 국민들의 이해를 충분히 구하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오늘의 많은 국민들은 공기업 개혁에는 공감하면서도 공기업 민영화 시 공공요금 인상을 우려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국민의 불안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공기업 민영화와 요금인상은 관련성이 있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별개 사안이다. 민영화 이후에도 정부가 규제나 보조금을 통해 민간기업의 가격을 낮게 유지할 수 있다. 반면 민영화된 기업은 경쟁에 놓이게 되고 공기업에 비해 효율적이다. 그러므로 민영화된 기업은 오히려 가격을 갖출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게 된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공기업이었던 POSCO, KT, KT&G가 민영화 이후 높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만 보아도 민영화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한마디로 기업은 경영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생겨난 조직이며 불완전한 정보나 불합리한 제도 등에 의해 야기되는 거래비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조직인 것이다.
따라서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생산요소비용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현실은 기업 스스로 줄일 수 없는 거래비용이 많으며 그러한 것들은 제도를 도입하고 집행하는 정부의 역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면 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해 바람직한 기업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가진 자, 있는 자가 더 범법을 하는 세태가 돼 버렸다. 왜 그럴까 욕심때문이다. 욕심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물욕이 더 심하다. 돈은 번 자가 더 벌려고 설쳐댄다.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갖고 싶은 것이 욕심이라고 하지만, 욕심 많은 자에게 의(義)같은 것이 없고 보면 사회악을 조장하는 요인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공기업의 노사는 반드시 안빈낙도(安貧樂道) 정신을 가져야 한다. 생활고에도 구애됨이 없이 운명에 만족하고 도를 즐겨야 한다는 뜻이다. 공자가 안회의 생활 태도를 극구 칭찬한 것이다. 안회뿐이겠는가 안빈낙도한 사람이 동서고금의 역사를 볼 때 그 수는 셀 수 없다.
과거 우리나라 선비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그 한 예로서 월남 이상재 선생은 구한말에서 한일합방 후까지 살았던 분이다. 월남 선생이 불의와 타협해서 일제와 손을 잡았다면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렸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불의와 타협할 줄 몰랐다.
공기업의 노사는 직업에 대한 충성심을 가져야 한다. 성심성의를 다해 일해야 한다. 이것이 천직사상이다.
정부 당국은 용기를 내어 계획한 공기업 개혁방안을 실행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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