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6일 정상회담에서 다룬 주제는 자유무역협정(FTA), 북한, 분쟁지역 협력, 우주과학 협력 등 다양하다.
하지만 대학생 연수 취업 프로그램(WEST)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기존의 합의사항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양국 정상이 정권 출범 후 반년도 안 되는 기간에 이례적으로 3번이나 만났으나 계속 같은 말만 되풀이한 셈이다.
양 정상이 한·미 정상회담 사상 처음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공동성명에 포함시켰다. 이는 참 잘한 것이라고 본다. 북한은 오해하지 말고 깊이 반성해야 한다. 아니 한 핏줄 한 민족이란 걸 잊지 말아야 한다.
정상회담이 원론적 수준에 머무른 근본적 이유는 이명박 정부의 대미 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다.
정부의 미국 일변도 외교는 한·미 쇠고기 협상으로 국민의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대미 외교에 운신의 폭을 좁히고 말았다. 우리나라의 국내 상황으로 인해 한·미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없었다는 이야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선언은 다음 외교안보상의 숙제를 남겼다. 다행이다.
첫째, 한미동맹의 미래와 관련된 한국의 역할에 관한 숙제다. 두 정상은 한미동맹을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구조로 발전’시켜 ‘지역 및 범세계적 차원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도록 하자는데 합의했다. 이는 한국외교의 핵심적인 과제를 내포하고 있다.
둘째, 대북 정책과 관련된 숙제다. 두 정상은 서로가 원하는 것을 주고받았다. 부시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했고 이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이 원했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언급을 공동성명에 넣는데 합의했다.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북한에 분명히 보여 주었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과정에서도 한미 간의 공동보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시그널을 보냈다.
한미 정상은 이 두 가지 숙제를 잘 이행해야 한다. 그것이 붕우유신이다. 신의를 지켜야 한다.
당국은 신중한 대비와 대처를 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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