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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업성취도 공개’ 해야 한다 |
2008년08월12일(T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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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공개방안이 일단 확정됐다. 2010년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전국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세 등급으로 나누어 그 비율을 학교 누리 집을 통해 공개한다.
우리는 일단 이에 대해 찬성한다. 그것은 작년에 밝혔던 방안보다 등급을 최소화하고, 공시대상을 줄이면서 2010년까지 준비기간을 둔 점 등에서 비교적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교과부의 시행령(안)을 보면 모든 초·중·고교는 매년 10월 초6, 중3,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어·사회·수학·과학·영어 등 다섯 과목에 대해 실시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2010년부터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년’, ‘기초학력 미달’ 등 세 등급으로 나눠, 각 등급에 해당하는 학생 비율을 공시해야 한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의 이해 정도를 기준으로 ‘우수학력(80%이상)’, ‘보통학력(80%미만∼50%이상)’, ‘기초학력(50%미만∼20%이상), ‘기초학력 미달(20%미만) 등 네 등급으로 학생들에게 통지되지만, 학교 누리집을 통해 외부에 공시할 때는 세 등급으로만 분류한다.
학업성취도 공개가 절대평가로 이뤄지는 점에도 주목한다. 10년 전까지 일제고사라는 이름으로 점수제가 시행되다가 과외 촉발, 학교 서열화 등의 부작용 때문에 폐지된 바 있다.
절대평가로 하되 내신성적과 무관하게 운용함으로써 과열경쟁과 사교육을 부추기지 않는다는 교육부의 설명에도 일리가 있다.
정부는 반드시 취약한 학교에 우수교사를 배치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 그것은 학교와 교사의 능력을 재단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지원과 배려’의 문제를 시행령(안)에 구체화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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