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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나경택 수석논설위원 |
2008년08월12일(Tue) |
| 정권 출범 초에 ‘친인척 비리’ |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씨가 지난 4·9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주겠다며 김종원 서울시버스운송조합 이사장으로부터 3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거액을 제공한 사람은 비례대표 공천을 못 받았고, 청와대가 먼저 알고 즉각 검찰수사를 의뢰해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이 정부가 출범한 직후에 대통령 친인척 비리가 터졌다는 점에서 청와대는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리 가능성에 대한 경계의 고삐를 단단히 죄어야 한다.
이 대통령의 발밑에서 악성 친인척, 측근 비리가 터져 나올 경우 정부와 대통령은 치명적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본인과 친인척의 재산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돼 어려움을 겪은 사실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친인척과 측근 비리의 늪에 빠져 국민의 신뢰를 더 잃을 경우 이 대통령은 남은 임기 내내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
역대 대통령이 친인척과 주변 관리를 잘못해 대통령과 정부의 권위 추락을 가져온 경우를 우리는 계속 지켜봤다.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한보그룹이 부도가 나면서 드러난 권력형 금융비리를 ‘한보게이트’라고 언론이 보도한 바 있다. 정·관·재계의 핵심부가 연루된 비리 사건의 배후에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현철씨가 있다는 시중의 루머에 착안해 게이트라는 표현을 처음 썼다. 그 후 수사의 초점이 김현철씨에게로 모아지면서 ‘현철게이트’라는 작명도 나왔다.
‘게이트 전성시대’는 단연 김대중 정부 때였다. 2000년부터 ‘정현준게이트’, ‘진승현게이트’, ‘이용호게이트’, ‘최규선게이트’가 꼬리를 물었다. 김대중 대통령의 세 아들이 이들 게이트에 직·간접으로 연루돼 ‘홍삼게이트’, ‘게이트천국’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노무현 정부때는 ‘오일게이트’, ‘신정아게이트’, ‘김상진게이트’가 있었다. 그 원조는 36년전 미국에서 일어나 대통령의 하야로까지 이어진 워터게이트 사건이다.
대한노인회 안필준 회장은 “김옥희씨가 MB(이 대통령)와 친하다”고 자랑해 왔고, 대통령 당선 뒤엔 “‘이제 청와대 일은 나에게 맡겨라’라고 말하고 다녔다”고 털어 놓았다.
대통령 친인척들이 정말로 이렇게 설친다면 어떤 친인척 비리가 터져 나올지 알 수가 없다. 또 우리의 과도한 권력집중 현상이 친인척 비리를 구조적으로 키우고 있다.
김 이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시절 버스 준공영제 합의를 도출한 당사자로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의 정책 특보로 활동했다. 대통령과 특수 관계에 있는 김 이사장이 자신의 공천을 대통령 사촌 처형에게 부탁할 정도로 청와대의 힘이 막강한 것으로 인식되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대통령의 친인척들과 정치 지망생들의 도덕불감증도 이유로 꼽을 수 있다. 18대 총선 직전 한나라당 공천을 둘러싸고 극심한 계파 갈등과 금품 논란이 벌어졌던 점에 비추어 당과 대통령 주변 실세를 상대로 한 로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공약으로 권력형 비리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상설화를 내세우는 등 권력층의 비리에 대한 강한 척결 의지를 나타낸바 있다. 친인척 비리도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권력형 비리다. 검찰은 이 같은 차원에서 김옥희씨 사건을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수사해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검찰이 이번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제2, 3의 친인척 비리 사건이 터지는 것은 물보듯 뻔하다. 이 정부 국정수행 지지율은 20% 고개에 걸려 있다. 이런 마당에 친인척마저 더러운 물을 튀기고 다닌다면 이 정권의 앞날은 암담하다. 측근비리 예방은 대통령 성공을 위한 필수조건이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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