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거리를 나가보면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게 된다. 이는 장애인의 이동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급여 항목에 고가 보장구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가 추가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시·군·구청에서 보장구 처방을 받은 장애인중 일정 여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보장구를 보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증장애인에게 전동휠체어는 보장구가 아니라 자립생활을 가능케 하는 신체의 일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전동휠체어 사용기간 중 배터리 노후 및 타이어 펑크 등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의 수리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되지 않아 고스란히 장애인들의 몫이 되고 있다.
휠체어 등 재활보조기구의 수리비를 급여에 포함시키는 산업재해보상보험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또한, 고장 시 수리할 업체도 많지 않아 장기간 대기하는가 하면, 전동휠체어의 배터리, 충전기 등 부품이 표준화 되어있지 않아 생산업체별 제품간의 호환이 안 맞아 사용이 불가능 하는 등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볼멘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진정한 장애인의 이동권리 보장을 위한다면, 보급 확대에만 주력 할 것 아니라, 사후 관리 방법 개선이나 부품의 표준화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
<무안경찰서 위보라>
코믹스-200727.jpg)
.gif)
돌아가기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