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타결돼 제18대 국회가 82일 만에 정상화됐다. 국회는 금주에 신임 장관 인사 검증과 추경 예산안 처리 등 그동안 밀린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식물 국회가 소생한 것은 천만다행이다. 이는 천우신조가 아닐 수 없다.
쇠고기 협상파동으로 촉발된 파행 사태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민생을 볼모로 삼아 국회가 문을 닫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국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추경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6월 17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세계잉여금 4조8654억원을 고유가 극복과 민생 안정용 예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한 바 있다.
의결된 예산안은 대부분 저소득층과 농어민·중소상인 등을 위한 것이다. 이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아 그동안 많은 서민들의 고통은 누적됐다.
이 추경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광주·전남 주민들도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영업용 화물차나 버스 등을 대상으로 한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 등에 제동이 걸렸다.
그리고 전남도는 90억원에 달하는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지급 자금과 350억원 상당의 농어민 유기질 비료 지원비, 210억원의 쌍끌이 어선 감축 사업 자금 등이 묶여 있다.
또한 전라선 복선화 등 현안 사업도 예산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차질이 우려된다.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는 바른 것이다. 따라서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오직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국회는 하루 속히 추경안 심의에 들어가 최대한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그것은 날이 갈수록 서민들의 한숨은 더욱 늘어나기 때문이다.
당국은 이념문제에 매달리지 말고 민생 해결에 전념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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