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도덕불감증에 대한 지적은 작금의 얘기가 아니지만 갈수록 심하다. 전남지역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이 관급공사 계약업체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출장을 가고 출장비를 중복으로 타 냈다가 적발됐다.
뿐만 아니라, 특정업체와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을 맺거나 생산능력이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지자체 공직자의 모랄 헤저드가 해도 너무한다. 바로 잡아져야 할 일이다.
먼저 고흥군의 비위사례를 보자. 고흥군 공무원과 감리단 등 7명은 지난 2006년 관내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은 공법으로 운영중인 캐나다의 현지 공장을 다녀오면서 그 경비를 설계 용역비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공무원 3명은 지난 2007년 11월 홍콩 유통매장에 고흥 유자차를 입점시키기 위해 해외출장을 가면서 해당 업체에 지원해준 보조금에서 여행경비를 떼어내 출장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무안군 역시 행태는 좀 다르긴 하지만 이번 감사에서 무려 97건이나 적발돼 공직사회의 도덕불감증의 극치를 보여줬다. 대표적인 예로 지방보건사무관을 직렬에 위배해 관내 면장으로 임용하고 사무관을 직위해제하면서 본인에게 처분사유서를 교부하지도 않는 등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 농업지구에 미생물 배양기와 고속발효액비시스템을 갖추면서 실제 미생물 사용예상량은 연간 처리규모를 28만8천ℓ로 갖추는 등 과도한 시설물 설치로 혈세를 쏟아 붓고 말았다.
물론 대다수 지자체 공무원은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의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 주원인이다.
정부는 공무원의 범죄를 더욱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공무원은 민중의 공복인 까닭이다. 국민의 혈세를 쌈짓돈으로 여겨서는 안된다. 당국은 감사도 좋지만 그 보다 중요한 것은 비리가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통해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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