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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이전기업 70%, 이전 인센티브 ‘만족’ |
2008년08월07일(Thu) |
입지·저렴한 지가·적극적 행정 지원 등 ‘매력’
76%, 현지서 인력 모집…기반시설 부족 등 지적 |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지방이전 보조금 지원기업 17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0% 이상이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는 7일 이전보조금을 지원받고 지방으로 이전 또는 이전예정인 170곳의 기업을 대상으로 이전이행 실태 등에 대해 전수 조사한 결과 이전 인센티브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업 지방이전 지원제도는 크게 보조금, 세제지원과 종전부지매입 등을 들 수 있다. 보조금지원은 수도권 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시 이전에 따른 일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투자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지방이전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한 170개 기업(175개 기업 중 사업계획을 변경한 5개 기업은 제외)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100곳은 이전해 가동 중이고, 나머지 기업은 공사 중이거나 준비 중이었다.
조사대상 기업들의 이전 보조금 만족도는 매우 만족 34개사(20%), 비교적 만족 90개사(53%), 보통 43개사(25%), 비교적 불만 3개사(2%)순으로 응답했다.
그러나 일부 기업은 지방투자액 대비 보조금지원액이 적고 사후관리규정이 엄격하다며 보조금 지원규모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사후관리를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세제지원 만족도는 매우 만족 18개사(11%), 비교적 만족 82개사(48%), 보통 54개사(32%), 비교적 불만 6개사(3%), 매우 불만 5개사(3%), 무응답 5개사(3%) 순이었다.
이와 관련 현행 세제지원에 대해 일부 기업은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안의 기업이 지방이전 시 법인세 감면 지원이 없고, 이전 전 공장(본사)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지원도 없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원 보조금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도 토지, 기계장비 등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 과세이연 대신 보조금액만큼 일시에 세금을 감면해 달라고 건의했다.
지방이전을 택한 것에 대해 170개 기업 중 70%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우 만족 24개사(14%), 비교적 만족 96개사(56%), 보통 45개사(27%), 비교적 불만 4개사(2%), 매우 불만 1개사(1%) 순이었다.
지방 이전 이유로는 사업 확장이 가장 많았고, 지방의 매력으로는 저렴한 지가와 적극적 행정지원을 꼽았다. 사업확장 73개사(43%), 정부지원 54개사(32%), 모기업 이전 33개사(19%), 종전 공장(본사)의 도시계획 편입 6개사(4%), 수도권 규제 4개사(2%) 순이었다.
지방의 장점으로는 입지 78개사(46%), 행정지원 58개사(34%), 운영비 절감 21개사(12%), 인력확보 13개사(8%)순으로 응답했다.
이전지 입지 여건 만족도는 매우 만족 34개사(20%), 비교적 만족 85개사(50%), 보통 42개사(25%), 비교적 불만 8개사(4%), 매우 불만 2개사(1%) 순이었다.
반면, 일부 기업은 편의시설 등 기반시설 부족, 원·부자재 구입애로, 교통 불편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지자체의 행정서비스 수준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 57개사(34%), 비교적 만족 74개사(44%), 보통 32개사(19%), 비교적 불만 7개사(3%)순으로 응답ㅎ했다.
한편, 지방이전기업의 지방투자 및 고용인원을 보면, 보조금 신청 당시 제출한 투자계획을 거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가동 중인 100개사의 지방투자액은 1조2천986억4천400만 원, 고용인원은 1만1천362명이었다.
향후 이전할 70개사를 포함하면 지방투자액은 2조9천550억2천100만 원, 고용인원은 2만2천630여명에 달할 전망이다.
지방 이전 100개사의 인력 충원을 보면, 대상기업의 76%가 현지에서 인력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인력 공개모집 68개사(68%), 전국대상 공개모집 22개사(22%), 현지인력 비공개 모집 8개사(8%), 전국대상 비공개 모집 2개사(2%)순으로 응답했다.
인력 만족도는 매우 만족 8개사(8%), 비교적 만족 40개사(40%), 보통 37개사(37%), 비교적 불만 11개사(11%), 매우 불만 3개사(3%) 등이었다.
지방이전 100개사의 종전부지 활용을 보면, 매각 47개사(47%), 타 용도 활용 20개사(20%), 임대 반환 20개사(20%), 기존대로 활용(생산라인 일부이전 등) 8개사(8%), 임대 5개사(5%) 순이었다.
종전부지 처리와 관련, 일부 기업은 도시관리계획 반영, 임대 알선, 토지공사 매각 지원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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