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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포털을 위한 대안 모색 |
2008년07월31일(Th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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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촛불정국을 거쳐 인터넷 상에서 여론을 좌지우지했던 포털사에 대한 규제 논란이 크게 번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5개 포털사의 불공정한 조항들에 대해 자진 개선토록 조치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체계 정비,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응체계 강화, 이용자의 권리행사 및 피해구제 환경 정비 등이 포함된 인터넷정보보호 종합대책안도 발표됐다.
이에따라 일련의 움직임을 마치 정권의 안보 차원에서만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기 훨씬 전부터, 민간영역에서 포털사에 대한 규제를 요구해왔고, 설사 이것이 촛불시위로 촉발되었다 하더라도, 법안과 정책의 본질을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번의 미친소 파동처럼 포털이 검색권력과 언론권력으로 여론을 통제할 수 있다면, 결국 포털의 입맛에 맞는 여론만 증폭되고, 포털에 불리한 여론은 묻히게 된다.
이는 법치주의의 실현과 관련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확립한 나라, 또한 인터넷 기술과 네티즌들의 참여도로 볼 때, 인터넷상에서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도 대한민국에 달려있다.
이처럼 법은 최소한의 규제를 가할 뿐 도덕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필요충분조건으로 존재하지 못하므로 법적 제재보다 더 효율적인 방식은 인간이 스스로 그 필요성을 느끼고 행동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시민사회가 가져야 하는 소중한 가치인 것이다. 결국 모든 논의의 핵심은 누구를 위한 인터넷인가 하는 것이다.
인터넷 규제방향 역시 이러한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사회, 시장경제체제에서 추구하는 많은 가치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법치존중, 관용, 인권존중 등과 같은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재차 강조되는 것이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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