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생활하기가 힘들어 자신이 타고 다니던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 쓰면서 차량등록증과 인감증명서 차량매매계약서 등을 써주고 기한 내 갚지 못하면 차량을 임의대로 처분해도 좋다는 확인서까지 받아 놓은 채권자가 자신의 손실을 보존하기 위하여 헐값에 차량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차량을 구입한 사람들이 구입 후 차량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속칭 대포차) 그냥 타고 다녀 원 소유자에게 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이 발부되면 차량 등록자 또한 이를 막기 위하여 허위로 도난신고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이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사람 또한 차량 절도범으로 간주되어 검거된 후 채무관계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아 경찰력의 낭비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차량을 구입하는 사람도 정상적으로 차량을 등록하고 이러한 사항을 허위로 신고하는 사람도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받음을 명심하고 담보차량을 대상으로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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