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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상화를 환영하지만 |
2008년08월20일(W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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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지난 19일 국회 원구성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가축법 개정안에 대해 전격 합의함으로써 국회 정상화의 첫걸음을 뗐다. 임기 개시 후 82일만이다.
그간 무기력하던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내심은 한계치에 이를 지경이었다. 대내외적 경제여건 악화로 국민들은 어려워진 살림에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국회는 놀면서 세비만 챙겨간다는 비난도 연일 터져 나왔었다.
촛불시위로 광화문은 연일 들썩이는데, 정작 정쟁(政爭)의 중심이 되어야 할 여의도는 무기력했고, 대화와 타협보다는 시위와 폭력이 득세하는 길거리 정치에 그 자리를 완전히 내준 상태였다. 때문에, 여야의 극적 합의를 통한 국회 원구성은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다. 그간 의원들 책상위에 수북이 쌓여간 민생법안 처리에 숨통이 트이리라는 기대감 역시 커질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번 국회 정상화가 곧바로 정국의 정상화로 이어질지에 대한 우려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는다. 가축법 개정안 협상과정에서 드러났듯, 현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국정기조를 뒷받침하려는 한나라당과 ‘보수입법’을 저지하려는 민주당의 총력전은 당장 다음 달 개원하는 정기국회 역시 순탄치 못할 것임을 예상케 한다.
청와대는 각종 규제개혁법안과 공기업 민영화 관련법안, 감세정책, 부동산 관련 정책들을 줄줄이 내놓을 태세이지만, 민주당등 야당은 총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여야 각 정당 내부에서의 계파 싸움과 지도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현재의 지도부가 리더쉽을 발휘해 복잡한 정국을 풀어 가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김옥희씨, 유한열 한나라당 상임고문 사건 등 여권의 비리 스캔들 뿐만 아니라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와 민주당 김재윤 의원 사건 등은 여야 모두에게 상대방 흠집 내기에 온 힘을 쏟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국회가 정상화 되었다고 하지만, 실제 의정활동까지 정상화 될지는 미지수이다. 문제는 정치권의 힘겨루기에 내 팽겨쳐지는 각종 민생법안이다.
오늘도 서민들은 콩나물시루 같은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면서 하루하루 희망의 불씨를 지키려 하고 있지만, 국회의 속 타는 공전을 보고 있으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정국 정상화를 우려하는 이유이다. 정쟁이 발생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한 일은 머리를 맞대고 우선 처리하는 여유가 필요하다. 그게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국회의 모습이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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