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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 인사, 정부 정신 바짝 차려야 |
2008년08월20일(W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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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정연주 전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이후, KBS는 새 사장 공모에 나섰다. 낙하산, 코드인사 논란과 더불어 회삿돈 배임, 편파적 방송 운영 등이 그 이유였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무리하게 사장을 내쫓았다고 했지만, 임기를 1년 이상 남겨두고 쫓겨나가는 그의 뒷모습 역시 말끔하지 못했다.
그 역시 지난정권의 전형적인 낙하산, 코드인사였으며, 스스로가 ‘신의 아들’이라 맹비난했던 병역 면제자 명단에서 그의 아들들이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폐해로 정권이 바뀌면서 상당수 공기업 사장자리 주인이 바뀌고 있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핵심 공기업 24곳 중 20여 곳이 새로운 사장을 선임하는 등, 공기업 인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공모제를 통한 민간전문가를 활용하겠다는 애초의 주장과 다르게 일부는 낙하산, 보은인사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당사자 둘다 ‘아니라고’ 했지만, 뻔한 낙하산은 한 둘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런 인사를 공기업 내부에서도 은근히 기대한다는데 있다. 권력 측근이 사장으로 내려올 경우, 정부나 상급기관의 감독과 간섭이 훨씬 느슨해지기 때문이다. 오히려 민간 전문가가 들이닥쳐 구조조정 한다면서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그간 신의 직장이라 불리며 누렸던 호사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도 작동했다.
하지만, 낙하산 사장은 필히 노조의 눈치를 살피며, 임금과 근로조건 교섭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게 사실이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면서 낙하산과 노조가 결탁해서 회사 이익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임금인상과 편법수당을 통해 단물만 빨아갔다. 그 단물이 ‘ㄱ’자로 휘어져 버린 국민들 굽은 허리에서 나온 세금이라는 사실은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
정권 초기에 이런 공기업을 대상으로 민영화 또는 구조개혁에 나섰지만, 결국 노조 반발에 밀려 사실상 실패한 상태이다. 국민 편익과 공익사업을 위한다는 설립취지가 무색하게 직원 편익과 세금낭비를 위해 남아있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다.
정부가 낙하산, 보은인사를 단행하면 할수록 이런 공기업 구조개혁은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 결국 과거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피 같은 국민세금은 이들 호주머니를 불리게 될 뿐이다. 정부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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