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학기 개강을 앞두고 소비자물가 안정을 위해 교복과 참고서 등의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담합은 없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5일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민관합동으로 열린 ‘제4차 물가 및 민생안정 차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신학기를 앞두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교복, 참고서 등의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담합이 없는지 조사하겠다”며 “물가 상승에 편승해 가격을 올리는 품목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밀가루 가격이 내린만큼 라면이나 빵의 가격도 조속히 인하되길 기대한다”며 “인하요인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업계가 스스로 가격을 낮출 수 있게 유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입, 생산, 유통, 소비 등 전단계에 있어 물가교란 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살피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물가 및 민생안정 차관회의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이 참석해 처음으로 민관 합동으로 개최됐다. 또 이 자리에는 물가관리를 책임지는 한국은행도 처음 참석했다.
김 차관은 “현재 고유가는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글로벌적인 현상”이라며 이에 따라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물가 상승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책임은 줄어들 수 없으며 이같은 상황을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원유와 곡물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최근 물가 대차대조표가 개선될 것이라는 징후가 일부 나타나고 있지만 물가를 둘러싼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여전이 존재하는 만큼 생산자와 소비자 단체가 정부가 할 수 없는 영역에 있어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차관은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물가안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도 밝혔다. 그는 “물가안정이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초체력”이라며 “임기내 계속 가능한 중장기적인 물가안정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관합동 차관회의 안건은 ▲최근 물가 동향 및 대응 방안(기획재정부) ▲수출입 물가가 소비자 및 생산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한국은행) ▲물가 안정을 위한 생산자와 소비자 단체 건의사항(대한상공회의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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