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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연장기간 ‘확 줄었네’ 2008년08월13일(Wed)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후 월평균 87% 감소
　국세청은 지난 5월 1일부터 3개월간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 결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착수 후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세무조사 기간 연장건수는 월평균 59건, 총 177건을 기록했다. 위원회가 설치되기 전인 2007년도 월평균 451건(총 5천415건)에 비해 약 87%가 줄었다.

또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난 5월과 6월 중에 접수된 고충청구 3천880건 중 2천870건을 해결했다. 고충해소비율은 73.9%로 2007년도 66.6%에 비해 7.3%p 향상됐다.

국세청은 “전국 90개 세무관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운영한 결과 세무조사기간 연장건수가 대폭 감소하는 등 납세자권리가 크게 신장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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