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박영헌)은 12일 “민사분쟁의 고소사건화가 심각한 수사력 낭비를 초래하고 피의자를 과잉 양산하고 있다고 보고, 하자있는 고소·고발의 수리를 거부하는 반려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소·고발이 범죄 불구성, 재고소·고발, 공소시효 완성, 고소권 하자 등에 해당된 경우 일체의 수사를 진행함이 없이 접수단계에서 반려하게 된다. 경찰의 반려처분에 대해 즉시 해당 경찰관서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의 판단을 거치게 함으로써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다. 고소제도가 국민의 권익구제에 일정부분 역할을 했던 것을 고려한 것이다.
전남경찰청 하태옥 수사과장은 “같은 법체계임에도 우리나라 고소·고발이 일본보다 25배나 많아 신뢰사회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작년 한해 고소·고발은 일본이 1만6천958건인 반면 우리나라는 41만8천714건, 인구 1만명당 1.3건대 86.8건으로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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