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보상금을 받아 챙길 목적으로 어민들을 동원해 억지 해상 시위를 주도한 전남 광양 어민회 간부 4명이 줄줄이 사법처리됐다. 어민회 간부들은 집회시위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 일반 어민들의 집단행동을 배후조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3일 화물선의 항로를 막고, 예인선에 불을 지르려한 전남 광양어민회 회장 김모씨(36)를 비롯 어민회 집행위원 2명, 전 사무국장 등 모두 4명을 선박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광양항 낙포부두 앞 150m 해상에서 어선 6척을 동원, 광양항에 입항중이던 영국 선적 2만3천964t급 화학제품 운반전용선 ‘스톨트토파즈’호와 여수 선적 194t급 예인선 등 선박 2척의 진로를 막고 해당 선박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02년 10월부터 2005년 6월 포스코가 진행한 LNG터미널 신축공사로 막대한 어업피해를 입은 만큼 응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은 시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2005년 7월 자신들이 속한 광양만권어업피해대책위와 포스코가 피해 조사에 합의했음에도 연구용역 결과 공사 피해 기간이 어민회 주장(32개월)과 달리 8개월에 불과하고, 광양항 항계 내에서는 어로행위가 원칙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광양 어민들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는 발표가 나오자 이에 반발, 수차례 해상시위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시위를 주도한 어민회장의 경우 자신 소유의 어선이 없는 위장 어민으로 개인 사업을 하다 2004년부터 어민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나머지 간부들도 광양만권 어업피해 보상기준 시점인 2001년 이후 광양시에 전입한 비(非) 토착어민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피해 보상 금액을 수령하면 총액의 10%를 위원장이, 총액의 5%를 집행위원들이 나눠 가진 후 나머지를 회원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골자로 지난해 6월 제정된 어민회 회칙을 악용, 집회 및 시위를 개인적 축재 수단으로 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 등은 어민들의 투쟁수위가 높아갈수록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럴수록 자신들의 몫이 커진다는 점을 노려 시민·사회운동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이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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