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서 무료 개방해야”
광주시 일선학교가 시민들에게 체육시설을 개방하면서 학교에 따라 1일 사용료를 3만원에서 20만원까지 받는 등 형평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무료로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손재홍 시의원은 지난 20일 광주시의회 제159회 임시회 시교육청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 초·중·고 280학교의 체육시설(체육관, 강당, 운동장) 484곳 중 393곳이 시민들에게 개방하면서 278곳에서 사용료를 받고 있다”고 밝히고 “학교에 따라 1일 사용료를 3만원에서 30만원까지 받는 등 형평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학교체육시설을 무료로 개방할 것”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체육관 1일 사용료가 A학교 3만원(년 120만원), B학교 5만원(〃 360만원), C학교 10만원(〃 480만원), D학교 20만원(〃 710만원) 등 사용료 징수를 학교장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학교마다 천차만별이다”며 “사용료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공공시설 사용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사용료 징수가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위축과 사용 승인과 관련해 학교책임자의 암묵적인 권력행사까지 되고 있어 문제”라며 “매년 결산에서 학교당 평균 3천500만원의 이월금을 보더라도 생활체육 동호인에게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손 의원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징수는 현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만들기 시책과도 배치되는 만큼, 전기세 등 최소한의 실비를 제외한 사용료 명목의 일체의 부담금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자 의원도 “학교시설은 학교수업이 끝난 뒤 3~4시간 배구나 배드민턴 동호회 위주로 개방이 이뤄진다”면서 “향후 운동장에서의 영화관람, 각종 예술단체와 연계한 공연 등 전시회와 문화행사를 개최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징수된 사용료로는 전기요금 등 월평균 공공요금 400여 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그러나 공공목적의 수행이나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동 등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장과 협의해 사용료 감면을 권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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