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에 건물 일부를 임대한 건물주들이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잇따라 된서리를 맞고 있다.
17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통칭 성매매 특별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건물주는 지난해 10월 관련법이 첫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모두 28명에 이른다.
이 중 광주 상무지구 모 스포츠마사지 업소 건물주 A씨와 퇴폐업소인 ‘허브샵’에 건물 일부를 임대해준 B씨 등 2명은 성매매 알선 혐의로 나란히 입건됐다.
성매매 업소가 입주한 건물의 소유주가 사법처리되기는 광주·전남에서 이번이 처음이며 1차 경고장 발부 사례가 적잖아 사법처리 대상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은 적발된 건물주 전원에게 ‘귀하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됐다’는 통지문과 ‘추가 적발 시 형사처벌된다’는 경고장을 나란히 발부했으며 이를 무시하다 2차 적발된 건물주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사법처리하고 있다.
‘성매매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이나 토지, 건물을 제공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현행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건물주와 업주를 상대로 수익 규모와 탈세 여부 등을 조사한 뒤 필요할 경우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기소전 몰수 보전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주들이 ‘(계약당시) 퇴폐업소인 줄 몰랐다’고 오리발을 내밀기 일쑤여서 자율정화 기회를 주고자 1차 경고장을 발부하고 있다”며 “안마시술소와 스포츠마사지, 휴게텔 등 신·변종 업소를 단속할 때에는 반드시 건물주를 출석시켜 성매매 제공 사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코믹스-200727.jpg)
.gif)
돌아가기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