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도시철도 등에 실시하는 경영 및 서비스 평가가 내년 7월부터 택시나 전세버스 사업자까지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발표했다.
그동안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도 및 버스사업자와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자에 대해서만 이루어졌지만 교통 서비스 개선에 대한 민원이 늘어 택시, 전세버스까지 확대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관할 시·도지사는 택시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해 경영 및 서비스를 평가한 뒤 그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거나 우수업체에 대해 포상 및 인증서를 발급하고 재정 지원을 우선 고려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요 평가사항은 회사의 경영상태, 서비스 수준, 노사간 안정관계 등이 될 것”이라면서 “평가결과에 따른 정부지원 차별화로 불량업체는 자연 퇴출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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