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인터넷 해킹과 같은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이용자 보호방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시행령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정안에는 해킹·전산장애 등 전자금융사고시 이용자가 책임을 지는 ‘고의·중대한 과실’의 범위를 ▲전자화폐 등 접근매체를 대여·사용위임·양도 또는 담보 제공했을 경우 ▲비밀번호·전자식카드 등을 누설·노출·방치했을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고 이 밖의 경우는 금융기관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캐시백 등 마일리지형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체가 금융감독위원회 등록을 면제받기 원하는 경우, 부도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미상환잔액 전부에 대해 지급보증·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했다.
자금세탁 등의 우려가 있는 무기명 전자화폐는 최고발행한도를 5만원으로 제한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기명식 전자화폐는 선불카드의 최고발행한도와 마찬가지로 50만원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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