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공금을 빼돌려 한국시멘트 주식 일부를 불법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N산업 대표이자 한국시멘트 부회장 최모씨(54)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 21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N산업 대표 최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측 상고는 이유없다”며 원심대로 무죄를 확정 판결했다.
지난 9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 꼬박 3개월만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최씨가 전 대표 이모씨(50)로부터 주식을 취득할 당시 해당 주식이 범죄수익물이라는 사실을 미리 인식하기 어려웠고, 취득전 수차례 법률검토를 한데다 시가와 비교해 주식을 특별히 낮게 매수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되는 만큼 무죄가 정당하다”는 1, 2심 판결을 존중한 데 따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따라 경영권 분쟁을 둘러싸고 2004년 7월부터 3년 넘도록 지속돼온 한국시멘트 노사 갈등은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8월부터 파업투쟁을 벌여온 노조원 31명은 395일간의 파업을 풀고 지난 9월 중순께 회사에 복귀했으며 2004년께 반출해간 회사문서 일부도 지난 19일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씨는 회사 양도성 예금증서를 담보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으로 한국시멘트 일부 주식을 취득한 혐의로 구속돼 형사처벌된 전 대표 이씨로부터 2004년 2월 한국시멘트 주식 38%인 82만여주를 186억원에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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