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축사시설부지도 농지에 포함돼 농지 전용허가 없이 축사설치가 가능해지면서 축산농가의 양축활동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그동안 농지에 축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지 전용허가나 신고를 거쳐야 했지만 농지법 개정으로 축사부지도 농지로 인정됨에 따라 농지에 축사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전남도가 지난해부터 친환경축산 추진과 양축농가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농림부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 개정을 건의해 온 성과이다.
현재 양축농가에서는 농지에 축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목을 잡종지나 대지로 전환하는 농지 전용신고와 분할측량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농지법 개정안이 올초 공포되면 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돼 하반기부터는 양축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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