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를 10억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가 지난해보다 500명 가량 늘어난 2천636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된 국세가 10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2천636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하고 관보에 게재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2004년 이후 올해로 세 번째다. 지난해 명단공개자는 2천135명으로 체납액의 30% 납부 및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공개요건이 해제된 203명은 공개자 명단에서 제외되고, 올해 신규 공개자 704명이 추가돼 모두 501명이 늘어나게 됐다. 1천932명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명단에 포함된 이들이다.
공개된 전체 인원 2천636명에서 법인은 1천180명이었고, 개인은 1천456명을 차지했다. 총 체납액은 11조741억원으로 법인 체납액이 5조2천233억원, 개인 체납액이 5조8천508억원이며, 체납자의 평균체납액은 법인이 44억원, 개인이 40억원을 차지했다.
개인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은 이는 정태수 전 한보철강 회장으로 체납액이 2천127억원이었다. 법인 중에서는 리타워테크놀러지스가 722억원을 체납했다.
또 신규공개자 704명 가운데서 법인은 347명, 개인 357명으로 신규공개자의 총 체납액은 법인 1조2천759억원, 개인 1조669억원 등 모두 2조3천42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자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정현준 전 프라임엠씨 대표로 435억원을 체납했으며 법인에서는 아이베넥스가 642억원을 체납해 신규 공개자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국세청은 명단공개 이후 그동안 고액체납자 576명이 1천303억원을 현금 납부했다고 밝혔다. 또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센터 운영으로 98건의 신고를 접수해 42억원을 현금징수하고 247억원의 채권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하고 금융기관 일괄조회, 은닉재산 추적조사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올해 새로 도입된 은닉재산신고포상금제도 운영을 활성화해 재산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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