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가 이어진 가운데 광주시가 김종철 전남도의회 의장 등 16명의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
광주시는 19일 “최근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 중 여권을 소지한 16명에 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에는 광주 서구 광천동에 빌딩을 건축하다 부도 후유증으로 광주 서구에 1억4천200만원, 전남 여수에 1억600여만원 등 총 2억4천8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전남도의회 김종철 의장이 포함됐다.
김 의장은 1억원 이상 상습·고액 체납자로 분류돼 전남도의 명단공개 대상에는 올랐으나 광주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광주시의 이같은 조치는 전체 체납 금액의 30%를 납부할 경우 납세 의지가 있다고 판단해 공개 대상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지만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에 달해 출금 대상자가 됐다.
김 의장의 지방세 고액 체납은 선거때마다 불거져 도덕성 시비를 야기시켰으며 5.31지방선거 당선된 이후에도 선거보전 비용 압류 등이 거론되면서 전체 금액의 30%에 해당되는 6천100여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와 출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체납 징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김 의장의 경우 전체 체납액의 30%를 납부해 명단 공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장은 광주시의 출금 요청으로 지난 18일 2012년 세계박람회 여수시 유치 활동을 위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140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하려 했으나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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