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섭 전남 담양군수(58)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조영철)는 5일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내릴 정도로 죄가 무겁진 않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한 것은 사실이나 ‘유인물을 보면 기가 막힌다. 겁이 난다. 읽어 보라’고 말한 것은 유인물에 대한 단순한 언급일 뿐, 구체적인 사실을 통해 상대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산액을 허위 공표한 것은 단순히 채무를 달리 기재한 것으로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은닉하는 경우처럼 엄히 처벌할 사안으로 보기엔 무리가 따른다”며 ‘당선 유효형’의 사유를 설명했다.
코믹스-200727.jpg)
.gif)
돌아가기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