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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소자 근로조건 위반 무더기 적발 |
2007년02월06일(Tue) |
| 광주지방노동청 조사결과…111건 위반 |
18세 미만 연소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10명 곳 7~8곳이 연소자 근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광주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한달동안 광주, 전남·북, 제주지역 일반 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 제조업체 등 76개 사업장에 대상으로 연소자 근무실태를 조사한 결과 58개(76.3%) 사업장에서 11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노동청은 이 중 52건을 시정 조치하고, 나머지 59건은 이달 안으로 시정을 완료토록 했으며, 특히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지급한 3개 사업장에 대해 최저임금과의 차액분 22만9천원을 추가 지급토록 했다.
유형별로는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가 47건(42.3%)으로 가장 많고,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43건, 38.7%), ‘야간 및 휴일근로 위반’ 4건(3.6%), ‘최저임금 위반’ 3건(2.7%) 등이 뒤를 이었다.
연소자에 대한 노동관계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은 연소자 사용사업장의 규모가 대개 10인 미만 소규모인데다 근로형태도 아르바이트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동법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부족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고용평등과 관계자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사업장에서 서면 근로계약이 여전히 정착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이는 분쟁발생시 근로자 권리구제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연소자 고용업종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정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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