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동료 학생에게 성추행을 했을 경우 가해 학생 부모와 교육청이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고 연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1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법 민사부는 광주 모 중학교 1학년(2004년 당시) A군의 부모가 같은 반 친구 B군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며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B군 부모와 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가해자 부모와 교육감은 피해 학생에게 연대해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소송이 진행될 경우에 교사와 학생들의 증언을 해야 하는 등 어린 학생들에게 평생 깊은 상처를 주게 되고 교육 주체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너무 가혹한 결과가 예상된다”며 “상처를 빨리 치유하도록 교육적인 측면과 도덕적인 측면에서 위자료 성격으로 보상함이 공평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화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교내 폭력에 대한 부모와 학교측의 연대 책임을 물은 것으로 해석돼 향후 교내 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또는 피해자 부모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법원이 교내 폭력에 대한 학교측의 책임을 분명히 함에 따라 학교측의 빈틈없는 학생지도가 요구된다.
A군 부모는 A군이 지난 2004년 9월부터 2005년 4월까지 같은 반 친구 B군에게서 1주일에 두차례 가량 빈 교실과 음악실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이를 방치한 가해 학생 부모와 학교측의 책임을 주장했다.
특히 A군은 성추행 후유증으로 수차례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학교측은 A군과 B군을 서로 다른 인근 중학교로 전학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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