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아파트 및 주택가는 광고전단지 불법 살포로 인해 곳곳이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고 주변 미관을 크게 훼손하는 등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각종 광고스티커와 전단지를 부착, 살포하면서 아파트 외벽이나 통로, 엘리베이터 등에 접착제나 테이프를 사용 강력하게 붙여 놓아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어제 나들이를 다녀온 후 아파트 문 앞에 선 우리 가족은 아파트 문 전체를 도배한 각종 광고지를 떼어내느라 쉽게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모처럼 즐겁게 외출을 다녀온 기분을 망칠 수밖에 없었다. 현재 불법 광고전단지를 배포, 부착하다 적발된 자에게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13항에 의해 즉심에 회부되거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문제는 불법 광고전단지 단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 전단지가 계속 부착되어 있거나 쌓여 있는 집이면 누구나 쉽게 빈집임을 알 수 있고 또한 절도범들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자체적인 관리대책도 모색되어야 하겠지만 광고전단지 불법 배포, 부착으로 인한 배포자 및 사업자의 처벌 규정 또한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관계기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홍보가 선행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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