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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중인 운전자 폭행 이제 그만 /  양춘석(함평경찰서 동삼지구대) 2007년04월04일(Wed)
　지금까지 운행중 운전기사 폭행시 처벌이 가벼워 자주 일어났으나 4일부터는 운행 중인 버스나 택시기사를 폭행하면 엄한 처벌을 받는다.

정부는 버스·택시 기사와 승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때리거나 위협하면 가중처벌하는 내용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처벌한다.

새로 시행되는 법 조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운전자 등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각각 처하도록 했다.

대부분의 운전자 폭행은 일부 승객이 만취한 상태에서 폭력 또는 협박을 행사해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나타난다.

이번 발효된 운전자 폭행 처벌로 음주 승객의 경각심을 높여 다른 승객과 보행자들의 안전을 향상시키는 바른 사회 질서가 유지되기를 바란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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