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공무원노조(이하 공노조) 등이 노관규 순천시장의 조합원 징계 조치에 반발, 법적 대응에 나서 양측이 막다른 길에 들어섰다.
공노조는 20일 오전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 탈퇴서 강요 제출과 배제 징계에 따른 강요죄 혐의 등으로 공노조 김모(40) 조직부장 등 4명이 노 시장을 상대로 고소했다.
또 공노조, 민주노총순천시지부, 순천민중연대 등 3개 단체는 지난 10월 공노조 조합비 이체 차단을 위해 순천농협출장소에 업무상 획득한 1천100여명의 조합원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노 시장을 고발했다.
이들이 고소장에 제시한 노 시장의 혐의는 폭력행위, 권력남용, 부당노동행위, 공공기관 비밀누설, 형법상 강요죄 등 총 5건.
공노조는 이날 고소장 접수에 앞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노 시장의 도를 넘어선 탄압에도 불구하고, 인내를 거듭하며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촉구해 왔다”며 “하지만 행자부의 권고사항만으로 공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노조탈퇴를 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 징계 절차까지 밟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경탁(42) 공노조지부장 권한대행은 “전남 지역 시·군 공노조가 천막 농성을 철수하고 다시 공노조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 순천시만 탄압 일변도로 가고 있다”며 “노조 탈퇴서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들을 반드시 징계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이상 우리의 권익보호를 위해 고소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공노조는 현재 노조 탈퇴를 하지 않은 ▲조합원 7명에 대한 배제징계(해임이나 파면) 철회 ▲노조 사무실 개방 ▲합법노조 전환 문제는 전국적인 흐름에 따라 결정 등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3개월간 계속된 천막 농성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는 천막농성 즉각 철수와 노조 탈퇴서 제출 등을 먼저 실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공노조와 팽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 시장은 “공직 사회 내부 정비를 통한 신뢰 회복을 위해 공직자가 불법단체에 가입해 전체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며 타협 대상이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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