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분실된 신용카드로 많은 금액의 결제가 이뤄졌을 때 카드 주인에게 사용내역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카드사도 일부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대구지법 민사1부(부장판사 이찬우)는 20일 모 카드사가 “분실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피해액을 지급하라”며 카드 소유자 이모씨(45)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제3자가 부정 사용한 카드대금 267만원중 일부인 100만원만 카드사에 지급하라”고 판결.
재판부는 “소유자가 카드를 분실한 사실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지연한 점이 인정되지만 카드사 역시 고액 결제가 이뤄진 경우 사용자에 대한 본인 확인 절차를 취하지 않는 등 부정사용 대금을 확대시킨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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