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지원이 대폭 증가돼야 한다. 물론 부모의 육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차등보육료 지원대상이 우선 선행되어야 하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에서 2009년까지 130%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당연하다. 여기에는 결혼이민자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지원도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녀간 차이는 존중하며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이 확대되고 능력에 따라 대우받는 사회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사회적 편견 없이 다양한 가족이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를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우선 주목되는 부분은 남녀차별적 규정 중 올해 385개 조항을 정비한 점을 들을 수 있다. 더구나 지난 2005년 호주제 폐지에 따른 새로운 신분등록법안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그런 만큼 올해 안으로 마무리해야 내년 시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본다. 정부 역시 고위 공직이나 과학기술분야 등 전문직으로의 여성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5.4% 수준인 중앙행정기관 4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을 올해는 6.2%, 오는 2011년에는 10%까지 높이겠다는 ‘여성공무원 인사관리지침’의 시행을 들을 수 있다.
게다가 여성과학기술인 채용목표제의 목표 비율을 2010년 20%에서 25%까지 상향 조정하고, 여성교수 임용 확대계획에 따라 지난해 11%인 국공립대 여교수 비율을 2010년까지 15%로 늘린다는 정부의 목표이다.
지난해 도입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기업을 공기업 및 1천명 이상 민간기업에서 내년 3월부터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여기에다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여성들의 경력 단절과 기업부담 감소를 위해 출산휴가 급여는 90일분을 국가가 전액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지난 1일부터 임신 등으로 퇴직한 여성을 5년 이내에 새로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출산여성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받게 된다.
근로자를 위해 내년 시행을 목표로 올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법제화가 추진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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