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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곡 교과서 언제까지 방치하나 |
2007년03월18일(S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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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다. 이는 헌법적 가치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실은 학생들에게 이를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할 중·고교 경제·사회 교과서가 오히려 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일이 흔하다.
반기업 좌편향으로 얼룩진 왜곡 교과서를 그대로 쓰기 때문이다. 이를 여과 없이 받아들일 어린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될지 섬뜩하다. 내용 수정을 미뤄가는 한 국가 미래와 정체성이 위험해질 여지는 그만큼 커진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고교 경제교과서가 미국 일본의 교과서에 비해 이윤 추구, 사회적 책임, 시장 실패 등 기업 경영활동에 부정적 서술이 많다고 지적했다. 공정한 경쟁상태에서 이윤 추구가 기업의 목적이라고 강조하는 미국 일본 등의 교과서와 판이한 것이다.
기업가 정신에 대한 설명도 부실, 학생들에게 반시장·반기업 정서를 심어주기에 딱 좋다. 균형감각을 잃고 좌편향적인 교과서가 제대로 기능할 수는 없다.
자유경쟁 속에서 이윤을 극대화한 기업가가 세상을 보다 윤택하게 만든 것은 역사적 경험칙이다. 공산주의 종주국이던 러시아와 중국이 시장경제를 활발히 도입, 세계 경제패권을 다투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현실이 이를 증명한다.
시장 실패에 대한 처방도 우리 교과서는 정부 역할, 즉 큰 정부에서 찾지만 미국 일본은 작은 정부를 제시한다. 규제 강화, 중앙 통제의 계획경제가 비효율과 저생산성으로 빈곤을 확산하고 고착시킨 사례는 이미 사회주의 국가 실패에서 드러났다.
우리의 미래 경제주체들이 철 지난 ‘큰 정부, 작은 경제’나 배우고 앉아 있으니 한국의 장래가 암담해지는 것이다.
자유주의연대는 중·고교 사회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 훼손, 북한 실상 왜곡, 반시장·반기업 정서 유도 등 좌편향 내용이 많다며 수정을 촉구했다.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에 대해 긍정적 평가만 나열한 교과서는 더 큰 실패를 감춘 역사 왜곡이나 다름없다.
빈곤과 기아의 악순환 끝에 결국 시장주의로 회귀하고 있지 않은가. 교육부는 서둘러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를 뒤흔드는 왜곡 교과서를 수정하기 바란다.
전경련과 공동 개발한 ‘차세대 고등학교 경제교과서 모델’ 배포처럼 이 눈치 저 눈치 보느라 차일피일 미루는 역사적 죄인이 되지 말아야 한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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