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개정법령’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 신고의무 제도가 주민의 편익증진 및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크게 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이후 최초 계약서 작성분 부터 적용되는 사항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간이 기존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였으나 60일 이내로 대폭 연장되었고, 지연신고 과태료도 취득세의 3배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되었으며, 또한 신고대상에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매매계약 외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 분양권)에 관한 매매계약도 포함되었다.
특히, 부동산 실거래 신고의무 제도는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부동산 계약관행을 바로잡아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신고방법은 시·군청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시·군 홈페이지에서 부동거래관리시스템 접속)으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자료는 국세 및 지방세(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의 부과자료로 제공되고,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신고금액이 기재되어 관리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번에 변경되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 의무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주민홍보에 나설 것이다”며 “부동산거래에 따른 군민의 불편함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서비스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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