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과 로스쿨법 처리를 놓고 첨예하게 맞섰다. 양 당은 2일 서로 약속을 어겼다며 책임을 상대편에 떠넘겼다.
한나라당은 사학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먼저 처리한 후 로스쿨법을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열린우리당은 사학법보다 로스쿨법 우선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김진표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로스쿨법은 2005년 10월 30일 교육위원회에 올라와 1년 8개월 동안 논의돼 왔던 것”이라며 “그동안 여러 법률을 사학법과 연계해 왔는데 (이번에는) 사학법만 먼저 통과시키자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사학법은 사실 급한 법이 아니다”며 “헌법재판소 판결도 아직 안 나왔고 처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왜 로스쿨법을 교육위원회와 법사위원회에서 이번에 처리하지 못하는지 모르겠다”며 “시간이 없다는 한나라당의 입장도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김진표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이 6월 국회에서 로스쿨법을 심의할 여유가 없어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해도 무방하다는 제안을 먼저 했었다”며 “약속을 어기고 있는 건 열리우리당”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장은 “열린우리당이 갑자기 로스쿨법을 내일까지 처리해주지 않으면 사학법을 처리 못하겠다는 건 ‘역 연계’ 작전”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양 당 간 정치적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이 헌식짝처럼 정치적 도의와 신의를 버리고 있다”며 “이성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열린우리당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은 “7월 국회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열린우리당이 회기를 연장하자고 주장하고 있는것은 사학법을 처리해주고 싶지 않은 의사의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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