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앞으로 광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과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한 교육과 취업알선 등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시의회 송재선 의원(민주·서구1)은 지난 2일부터 열리고 있는 시의회 제161회 제1차 정례회에 ‘광주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발의로 제출했다.
조례안에는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이 같은 동포라는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 이 지역에 원활히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또한 원활한 정착과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응교육 등을 지원하고 소요되는 사업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를 설치·운영해 북한이탈주민 종합계획 수립, 정착지원의 민·관 협력방안 그리고 취업 및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송재선 의원은 “북한을 이탈해 우리나라에 정착한 주민이 2007년도 6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1만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 광주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도 200여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인도주의적 측면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의 빠른 사회 적응과 정착이 지역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고 말하고 “광주시 차원에서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에는 2006년말 현재 196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나 이중 20여명만 취업을 했고, 무직상태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167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의결 되면 공포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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