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선 관련 공방으로 고성이 오갈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했다. 열린우리당 및 열린우리당 탈당 의원들은 “이명박 박근혜씨가 선거 관련 불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안상수 위원장이 “마치 선거운동 하는 위원회 같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러자 열린우리당 소속의 이용희 국회 부의장이 “이런 얘기를 하면 동료 의원들한테 어떤 말을 들을지 모르겠지만…”이라면서 입을 열었다.
그는 “상대 당 대통령 후보에 관한 문제는 가능한 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 주는 게 옳다”면서 열린우리당 등 여권 의원들에게 역지사지를 주문했다. 상대 처지에서 생각하라는 충고였다. 그러면서 “여야 처지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했다. 충청도 출신 특유의 조용하고 부드러운 말씨였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노정치인의 무게 때문에 그 울림은 컸다.
이 부의장은 76세로 현직 국회의원 중 최고령이다. 정치 입문 47년에 4선 의원이지만 총선과 지방선거에 13번 출마해 8번이나 낙선의 쓴맛을 보았다. 그러기에 양지가 음지 되고, 음지가 양지 되는 이치를 누구보다 잘 안다.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겨라’라는 좌우명도 이런 경험과 무관하지 않다. 주위에서 내년 총선 출마를 권유했지만 그는 “훌륭한 후배들에게 길을 터 줘야 한다”면서 한 달 전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제 마음까지 비운 셈이다.
이날 민주당 소속의 조순형 의원도 ‘바른 소리’를 쏟아 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기관에 대선후보 공약의 타당성을 조사해 보고하라고 한 것은 법치질서의 위기를 초래하는 위헌, 불법적 지시”라고 질타했다. 72세의 6선이란 관록도 있지만 2년 전 ‘탄핵 역풍’으로 ‘정치적 사망’에까지 이르렀다가 부활한 터라 그 역시 정치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다. 제 눈의 들보는 못 보면서 남의 눈의 티끌만 찾으려고 안달하는 함량 미달의 정치인들이 본받아야 할 두 원로 정객이다.
선거일을 6개월 남겨둔 대통령 선거전에 고소·고발이 난무하기 시작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20일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명박·박근혜 후보에 대한) 중요한 자료들을 갖고 있다”는 그의 발언 때문이었다. 청와대는 ‘청와대 지시에 의한 정권 차원의 이명박 죽이기 공작’ 의혹을 제기한 이 후보측 대변인들을 고소했다. 이 후보측도 청와대 대변인을 맞고소했다. 이 후보측과 박 후보측은 걸핏하면 서로 고소·고발하겠다고 핏대를 세운다.
정치권이 검찰을 정치 공방에 끌어들이면 사법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사법기관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또 다른 정치 공방거리가 될 뿐이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치사건은 수사가 빨리 진행되지도 않는다. 정당들이 수사의 일부분을 과장해 사건을 이용할 수도 있고, 검찰도 의도에 따라서는 사건을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갈 수 있다.
2002년 대선 때 검찰이 이른바 ‘병풍사건’ 고발을 받아 수사를 시작한 것이 2002년 8월 1일이었다. 수사는 대선을 치른 뒤 2003년 1월 30일에야 끝났다. “(의혹은) 근거 없다”는 것이었다. ‘20만달러 수수 의혹’도 2002년 4월 19일 고소·고발이 이뤄졌지만 2003년 2월에야 ‘근거 없음’으로 결론 났다. 검찰 수사가 질질 끄는 동안 친여 매체들은 연일 의혹을 부풀렸고, 여권이 선거에서 이긴 뒤 병풍사건 담당 부장검사는 이 정권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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