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장안에 드라마 ‘쩐의 전쟁’이 화제다. 장기적인 경기불황 속에 다수의 서민들이 카드빚과 사채의 볼모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에서 돈 없는 서민들의 고통과 설움, 그리고 누구나 쉽게 빠져 들 수 있는 사채의 무서움을 적나라하게 묘사했다.
사채를 쓴 아버지의 자살, 그 충격으로 인한 어머니의 죽음, 무보수로 일하는 것은 억울하나 그 곳에서 돈버는 방법을 찾아낸다. 이것이 이 드라마에 내용이다.
무엇보다도 암 보다 무서운 것은 바로 쩐의 전쟁과 같이 사채를 써보지 않은 사람은 그 폐해나 심각성을 잘 모를 수밖에 없다. 게다가 불법채권추심 피해는 여전하다.
그리고 금융기관들의 인색한 서민금융 지원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사금융 이용자들이 사금융 폐해에 대한 사회의 관심은 없다.
이에 은행 등 금융회사의 공공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문제는 사채를 쓰게 되는 그 순간부터 금융 신용도는 바닥으로 추락하기 마련으로 결국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금융소외자로 전락하게 된다. 대부업체는 제도 금융권 회사들보다 돈을 빨리 빌려주고 제출서류도 간편하다. 하지만 빠르고 편하다는 이유로 사채를 써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채 이용자의 90%가 가족 모르게 사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하나의 빚을 더 키우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만약의 경우 사채를 썼을 경우 가족에게 빨리 알리면 수렁에서 보다 빨리 빠져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난 2003년 카드사태 이후 카드빚 등을 진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늘었다. 때문에 이들이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게 된 셈이다.
때문에 사채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쉽게 줄지 않는 것도 이런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대부업체 관리·감독을 누가 해야 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금융감독 당국이 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만만치는 않다고 본다. 금감원의 경우는 대출잔액이 1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 지자체장이 조사를 요청하면 그 때가서 조사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지난해까지 300여개 업체를 조사한 바 있다. 지금까지는 사금융 폐해에 대해 이렇게 강도 높은 단속을 하는 정부는 없었다. 최근에 들어 엄호성 의원(한나라당)이 지자체장의 요구가 없더라도 금감원이 직접조사권을 갖는 법안을 마련에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사실상 감독을 해야 한다.
따라서 금감원은 지자체의 원활한 대부업체 관리 등을 위해 관리, 감독 지침을 마련하여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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