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에 의해 주권을 가진 국민이 법에 따라 통치를 하며 법을 존중하고 지키는 법치주의 국가다. 우리나라 4대 국경일의 하나인 제헌절은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법인 우리나라 헌법이 1948년 7월 17일에 공포되었는데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제헌절은 1949년 10월 1일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되었으며 참여정부 국무회의에서 2008년부터 법정공휴일에서 제외하자고 의결해서 2008년부터는 쉬는 날이 아닌 국경일로 바뀌게 된다. 금년에도 제59주년 제헌절 기념식이 정부 주관의 기념식과 헌법을 존중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앙양하는 내용의 각종 기념행사가 열렸다. 제헌절을 맞이하는 각 가정 및 관공서, 단체에서는 태극기를 게양하고 법을 지키는 준법정신이 투철한 자유 민주시민 임을 자랑하며 헌법전문만이라도 읽어보는 날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45년 해방이 되었고 미군정(3년)을 거쳐 1948년 5월 10일에 남한만의 국민 총선거로 국회의원 198명(제주도 2명은 선출 못함)을 선출하여 5월 31일부터 제1대 국회가 개원되어 민주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을 제정하여, 조선왕국의 건국기념일이었던 7월 17일에 자주독립의 떳떳한 민주국가임을 세계만방에 공포하게 되었으니 이날이 제헌절이며, 8월15일에 새 헌법에 의해 대통령 중심제의 민주정부가 출범하게 되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만든 헌법에 의해 통치를 하는 국가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국민이 선출한 국회에서 헌법을 비롯한 각종법률을 제정하였고 그 법에 의해 통치하는 법치주의 국가인 것이다. 어떤 특권층이 임의로 정치를 할 수 없고 국가의 모든 국사는 법에 의해 처리되고 법은 모든 국민들에게 천칭처럼 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헌정 59주년을 뒤돌아보면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과 군사구테타에 의한 개헌, 당리당략에 의한 개헌이 있었으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준법정신이 투철한 우리국민들은 민주헌법을 수호하여 민주헌법을 지켜 왔다. 법은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을 지키는 것이 민주시민들의 기본자세다.
형무소에 수감된 수많은 사람들은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다. 선진국일수록 형무소가 비워있고 간수들이 할 일이 없다한다. 법은 지키기 위해 만들었으며 지키지 않는다면 법으로서 의미가 없다. 국민들이 국민을 위해 만든 법은 국민들이 지켜야 법으로서 기능을 다하는 것이며 법을 지키는 정신이 준법정신이다.
법보다 앞선 것은 양심이다. 양심은 하느님의 마음이라 한다. 법이 없어도 사람이 해야 할 일은 하고 해서 는 안 되는 것은 하지 않는다면 법은 지켜지고 있는 것이다. 법은 어떤 몇몇 사람의 의견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뜻을 모아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다 같이 지켜나갈 의무가 있는 것이다.
준법정신은 법을 지켜나가는 정신이다. 그 나라 국민들의 문화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라고 하겠다. 문화가 발달된 나라일수록 법을 잘 지킨다. 미개한 나라의 국민들은 법을 예사로이 생각하고 잘 지키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예절을 잘 지키는 문화민족으로 자랑해 왔다.
그러나 법을 지키는 데에는 소홀한 점이 있어 남들의 비웃음을 산일들도 더러 있었다. 요즈음도 탈세를 하고 교통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 일들이 바로 그것이다. 법을 잘 지키는 것은 남을 위해서만 하는 일이 아니다.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고 자기 이익을 가져오게 하는 일이다. 이러한 준법정신이 바로 나라의 발전을 꾀하는 지름길이며 자신을 보호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뜻 깊은 제헌절을 맞이해 우리 모두가 법을 잘 지키는 시민이 되어야 하겠다. 질서가 있는 주장 배려가 있는 주장을 하여 법을 잘 지키는 민주시민의 전통을 우리가 이어 가야 하며 제헌절을 맞이하는 우리 민주시민들은 법을 알고 법을 지키는 준법정신이 투철한 선진국 국민으로서 소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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