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건국 직전에 헌법이 제정된 이래 59번째 맞는 제헌절이고, 6월 민주항쟁을 거쳐 민주 헌정 질서를 담은 현행 헌법으로 개정한 지 20년이 돼 간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 공동체를 존속시키고, 구성원들의 생활 질서를 규정하는 근본법이다. 헌법은 법치주의의 정점에 있는 최상위법이다. 헌법이 흔들리면 곧 법치가 위태로워진다.
우리는 오늘 무지한 대통령 권력에게 수난을 겪고 있는 헌법을 바라본다. 우리의 헌법은 건국과 전란, 독재와 혁명 속에 9차례 개헌이라는 풍상을 겪으면서도 국가의 정신적 기둥으로 버텨왔다. 내년이면 60세다. 그런데 그런 헌법이 5살도 안된 정권에게 온갖 수모를 당했다. 현 정권은 음주운전자가 중앙선을 넘나들 듯 헌법을 침해했다.
이른바 민주화 세력이 중심을 이루었다는 현 정부 들어 대통령이 헌법을 폄훼하고 나아가 위반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이다.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다. 선출된 권력이라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 바로 선출된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헌법은 존재한다.
오늘날 우리가 맞고 있는 헌법의 위기는 세상의 정의를 독점한 듯이 독선에 빠져 기존 질서를 부인하는 이 정권의 핵심 세력한테서 비롯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할 때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국민 앞에서 엄숙히 선서하고도 ‘그놈의 헌법’이라고 비하하는가 하면 독단적인 견해를 앞세워 헌법재판소의 헌법 해석마저 인정하지 않는 언행을 거듭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헌법기관을 조롱한 대통령의 언행은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중대 과오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노 대통령과 이 정권의 핵심 세력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임명직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휴지로 만들 수 있느냐고 들이댄다. 이러한 논란은 미국에서 연방재판소의 위헌 판례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이미 걸러졌다. 헌재는 위헌 결정으로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헌법을 통해 부여받았다. 헌법이 훼손되면 하위 법질서도 함께 흔들리게 된다.
노 대통령의 위헌 역사는 길고 무겁다. 그의 대통령 당선에는 위헌공약의 힘이 컸다. 행정수도가 위헌이라는 게 투표 전에 드러났다면 그는 충청도에서 그만큼의 표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노 대통령은 집권초반 지지가 흔들리자 국민투표로 재신임을 묻겠다고 했다. 헌법에 없는 발상이었다. 그와 열린우리당이 매달렸던 4대 개혁과제 가운데 신문법은 ‘부분 위헌’ 결정을 받았다. 사학법에 대해선 위헌소송이 제기되어 있다. 노 대통령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를 임명하면서도 헌법을 어겼다. 위헌시비 끝에 결국 후보가 사퇴했다. 노 대통령이 강행하고 있는 기자실 폐쇄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최근 이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위헌정권’의 대통령은 다수가 반대하는데도 개헌하겠다며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
대통령은 헌재가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를 합헌이라 인정했는데도 다시 헌법소원을 냈다. 선관위로부터 수차례 경고를 받을 정도로 선관위를 무시해왔다. 대통령이 헌법을 경시하면 국민은 법을 무시한다.
대통령 주변 사람들은 헌재가 2004년 ‘신행정수도법’ 위헌 결정을 내리자 “사법쿠데타” “헌재는 수구 기득권의 정점에 있는 정치집단”이라고 공격했다. 자신들의 정치적 필요만 있고, 헌법과 헌법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다.
대한민국 공동체 안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헌법을 존중하고 헌법의 가치를 생활화해야 법과 질서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다. ‘바닷가의 추억’ 노래나 독자팬들과 들으면서 삼복무더위나 식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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