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산구는 도심지역에 고물상이 난립해 주민생활에 피해를 주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
2006년 8월말 현재 광산구내 고물상은 총 88개소로 일부 농촌지역을 제외한 도심에서 전체 업체의 약 70%인 61개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주거·상업지역에도 45개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어 고물상 주변에 살고 있는 주거·상업지역의 주민들의 피해가 특히 우려되고 있다.
더구나 고물상은 고물영업법이 1993년에 폐지되면서 신고나 허가절차 없이 영업이 가능해 고물상 현황 파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광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자체 규정을 만들어 2006년 12월 18일 공포하고 주민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고물상에 대한 직접적인 법률 규정은 없지만 폐기물관리법을 비롯한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악취방지법 등 고물상과 연관된 법을 이용해 지역 내 고물상을 점검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행정처분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며, 특히 주거·상업지역의 고물상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고물상의 위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고물상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고물상으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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