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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 사설 (하) 2007년01월04일(Thu)
　수업을 거부하고 시위를 벌인 전교조 교사들이 학생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은 인천외국어고 교사들의 시위와 수업 거부 때문에 수학권과 교육권을 침해한 점을 인정해 교사들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의 배경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학생들의 학습권은 존중돼야 한다는 헌법 정신이 깔려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학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하나이며 교육권은 양도할 수 없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고 못 박았다.

인천외고는 학교 측과 전교조 교사 간의 갈등 때문에 장기간 파행을 겪었다.

학사운영 개선 등을 요구하던 전교조 교사가 파면당하자 동료 전교조 교사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피켓 시위를 벌여 학사 운영이 마비됐다. 이로 인해 학생 절반이 전학하고 신입생이 오지 않는 사태로 번졌다.

재판부는 교사들이 학교 운영 방식에 불만이 있더라도 표현 방법이나 수단이 합법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금하고 있다. 재판부가 이를 근거로 교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전교조는 합법화 이후 12차례 연가투쟁을 벌였다. 이 때문에 학습권이 침해됐지만 정부가 제대로 대처한 적이 없다. 학습권 보호라는 이번 판결 취지는 너무나 당연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전교조 눈치를 보느라, 전교조는 자기 밥그릇을 지키느라 눈을 감고 있다.

정부와 전교조는 눈을 밖으로 돌려라. 세계는 변하고 있는데 우리만 우물 안의 개구리 신세다. 전교조 교사들은 머리띠 두르고 투쟁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모습을 새해에는 보여주길 기대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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