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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도농복합형 선거제 지지...국민공론화 과정 반드시 거쳐야” |
2023년02월17일(Fr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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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16일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지지 입장과 함께 국민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호남의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기득권이라도 버릴 준비가 되어있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송 의원은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민주당이 견지해야 할 핵심 원칙과 관련해, 가치와 명분을 앞세워야 하며 국민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득권을 깨고 국민주권을 실현해가는 것은 민주당의 존재 의의이자 민주당이 걸어온 길 그 자체”라며 “개편에 따른 유불리를 따지기 이전에, 가치와 명분을 앞세워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선거법 개정은 국민들의 정치참여 방식과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며 “더구나 현행 단순다수 소선거구제를 여타의 제도로 개정한다면 88년 이후 35년간 지속된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중대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시간에 쫓겨 국회 안의 논의로 갇혀버린다면, 어떤 안이 도출되건 또다시 혼란과 국민적 반발을 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논의중인 주요 제도 아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국민들의 합의수준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선거제도에서는 '정답' 또는 '만능키'는 없다”며 “어떤 점에서 강점이 있는 제도가 다른 측면에서는 약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선거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표의 등가성’, ‘표의 비례성’, ‘지역 대표성’, ‘인구 대표성’, ‘국민 수용성’, ‘제도의 역사성’ 뿐만 아니라 지역주의 해소, 양당체제 완화, 대통령제와의 정합성 등 수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제도에서 정답이 없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하면 어떤 제도든 좌초될 위험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개정 자체가 불발될 가능성도 농후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구체적인 개편 방향과 관련해서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를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도농복합형 선거구제와 관련 “광역시 또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지역은 중대선거구제, 농촌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는 제도”라며 “특히,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는 지역은 최소 4인 이상의 중대선거구제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소선거구제는 다수의 사표 발생 등 표의 비례성에서 큰 약점을 가지고 있고, 특히 지금의 한국사회에서는 지역주의 강화라는 심각한 부정적 효과를 낳고 있다”며 “도시지역에 한정한 4인 이상의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비례성 확보와 지역주의 해소에 나서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농촌지역과 관련해서는 “농촌지역에서의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지역 대표성 등에서 심각한 문제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며 “중대선거구제가 되면 지역구가 너무 넓어져서 사실상 누구도 대표하지 못하는 제도가 된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비례대표제와 관려해서는 “의석수가 많은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합의를 우선한 후, 병립형, 연동형 등 여러 형태를 열어놓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호남의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기득권이라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호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길목마다 중요한 선택을 해왔고, 호남의 이익에 안주하지 않고 국가 전체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결단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호남과 영남이 각각 하나의 당이 지배하는 현 구조에서는 견제와 균형을 통한 발전이 요원하다”며 “이런 구조를 깨야 민주당도, 호남도 발전할 수 있고, 그 기반 위에 대한민국도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송시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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