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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전원위 첫날 광주시민의 의견 수렴한 선거제 개혁안 제안 |
2023년04월11일(Tue)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정개특위 제안에 근거를 둔 선거제 개혁방안 제안
지역구 의원은 특별시.광역시 대선거구제, 중소도시.농산어촌 소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의원은 지방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인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특별시·광역시 대선거구제, 중소도시·농산어촌 소선거구제도입과 지방에 가중치를 주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19년 만에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 첫날 23번째 주자로 나선 이병훈 의원은 “선당후사(先黨後私)를 넘어 선국후당(先國後黨)의 마음으로 선거제 개혁에 의견을 모을 때”라면서 “갈등과 대립 속에 민생이 실종”되고 “우리의 운명이 걸린 과제들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면서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병훈 의원은 “단순다수제 선거제도 아래 대한민국은 영호남으로 벽을 쌓고,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 싸우고 있다”면서 “승자독식의 정치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한국 정치는 투기장으로 전락하고, 가혹한 미래가 기다릴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병훈 의원은 민주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으로서 시당 차원의 선거제 개혁 논의를 이끌어 온 과정을 소개했다. “시당 정치개혁특위를 각계 인사들로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국회의원, 정치권 인사들의 목소리 보다는 시민사회 의견 수렴에 공을 들였다”고 밝혔다.
이병훈 의원은 시당 정개특위를 구성하고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6차례에 걸친 전문가 토론을 진행”했고, “두 차례에 걸친 시민 대상 모바일 웹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병훈 의원은 구체적인 선거제 개혁안으로 “지역구 의원 선출은 특별시·광역시 등 7개 지역은 대선거구제, 특례시·중소도시·농산어촌은 소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의원 선출은 “지방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병훈 의원의 제안은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두 가지 방안인 ‘대선거구제 +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소선거구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기반을 둔 것이다.
이병훈 의원은 자신의 제안이 대선거구제의 제한적 도입이 “국민의 정치적 불신 해소하고, 우리 정치의 긍정적 미래를 보여드리는 것”이고, 지방에 가중치를 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비례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병훈 의원은 “우리의 선택이 훗날 대한민국의 운명을 달라지게 만들 것”이고, “역사가 우리를 기억할 것”이라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승자독식, 양당제 정치를 끝냅시다. 대한민국 정치를 업그레이드 합시다”라고 호소했다.[양호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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