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이나 수출·제조업 등 국민경제에 기여한 업체 1천500여곳이 세무조사 유예 등 국세청이 제공하는 각종 세정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세청이 매년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중소기업 3천여곳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세청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세정지원 대상 중소기업은 서비스업의 경우 ▲도로화물·해상운송업 등 제조업 연관 서비스업(10개 업종) ▲무역업, 유·무선통신업, 온라인 정보제공업, 영화·비디오 제작업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44개 업종) 등이다.
또 올해 생산라인 증설이나 사업확대로 연평균 상시근로자가 지난해보다 5% 이상 증가한 중소기업으로 최소 1명 이상 신규로 고용했거나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예컨데 지난해 20명을 고용한 중소기업은 올해 1명만이라도 신규로 고용하면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올해 창업을 했거나 ‘2005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연간 수출액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중소기업도 세정지원 대상이다. 여기에 ‘지능형 로봇사업단’ 등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일단 수출·제조 등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올해말까지 1년간, 고용창출 기업과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참여 중소기업은 내년까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키로 했다. 지방 중소기업과 창업 중소기업은 조사유예 기간을 3년으로 늘려 적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한 조세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도 가급적 ‘간편조사’를 실시, 세무조사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간편조사’는 일반조사에 비해 조사기간이 절반 수준으로 짧고 금융추적이나 거래처 조사 등을 하지 않는 서면조사 위주의 조사 방법이다.
국세청은 특히 5일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중소기업은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조사를 종료키로 했으며, 예정 통지만 받고 조사가 시작되지 않은 중소기업은 회사 사정에 따라 연기를 신청하면 승인키로 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지원대상 기업 중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국세환급금 조기환급 등의 세정지원 수단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탈세제보 등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있거나 조세시효가 임박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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