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2008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앞서 예상되는 ‘신 금융빅뱅’, 실용중도의 대선 정치도 분야별 주요 이슈로 제시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7일 발표한 ‘정해년 신 구상(九想)’이라는 보고서에서 “수많은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에도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된데다 더이상 사용가능한 정책이 남아있지 않다는 위기의식이 토지공개념 도입 논의를 촉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토지공개념이란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만 토지 이용에는 정부가 개입해 관리한다는 개념. 이와 관련해 최근 시민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환매조건부 분양제와 토지임대부 분양제 도입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연구원은 “토지공개념을 도입한다면 부동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으나 시장왜곡으로 인한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분야 이슈로는 ‘신 금융빅뱅’이 꼽혔다. 연구원은 “2008년부터 시행될 자통법에 따르는 증권사 대형사 등으로 기존 금융 산업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자통법은 다양한 파생적인 문제를 낳을 가능성이 크고 여타 금융관련 법규와 상충 관계를 내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오는 12월 실시될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들이 추구하는 노선의 ‘실용중도’ 수렴현상이 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예컨대 한나라당의 경우 ‘반값아파트’ 공약 등 평등에 가까운 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열린우리당은 출자총액제한제 완화 등 친 기업적인 정책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
연구원은 “많은 유권자들이 보수나 진보보다 중도를 표명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정당의 이념적 지향이 ‘중도’로 수렴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현대경제연구원은 분야별 이슈로 ▲성장-신성장 패러다임 모색 ▲다차원적 수출 모델로 전환 ▲기술산업-‘제2의 인생’ ▲사회-한국사회를 주도할 ‘여풍’ ▲문화-극소수 특별 고객을 위한 ‘매스클루시버티’ 마케팅 ▲남북관계의 신지평 전개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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