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남 여수시립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원장 정년제, 위탁 기간 제한, 평가제 도입 등이 추진되고 있다.
22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그동안 시예산으로 설립되고 지원돼온 시립 보육시설은 위탁기간 3년으로 재위탁 가능하지만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었다.
이에 따라 여수지역 대부분 위탁 보육시설은 한 번 등록하게 되면 변동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무제한’ 위탁이 가능해 특정 시설과 관계자 밀어주기 식이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시의회는 우선 1998년 제정 이후 수년간 변함이 없던 ‘여수시립보육시설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뜯어 고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서울 광진구, 광주 동구, 전남 순천시, 경남 통영시 등 10여 곳의 시·군·구립 보육시설의 핵심 규정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보육시설 ‘위탁기간 및 갱신’에 대해서 10곳 모두 조례에 규정해 놓은 반면 여수시는 규칙으로 정해 놓고 운영했다.
또 ‘수탁의무 및 해지’는 여수시와 반대로 7곳이 조례로 정해 놓고 있으며 종사자 임면도 8곳이 조례로 규정해 놓고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의회는 보육시설 위탁 운영과 횟수, 원장 등 종사자 임명과 정년 등을 조례에 못박아 보육시설과 관련한 논란의 불씨를 없애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집행부에 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만들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최근 기존과 파격적으로 다른 신설 규정을 둔 의회 발의 개정조례안을 직접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보육시설 위탁운영시 위탁기간은 종전과 같은 3년이지만 갱신횟수가 ‘무제한’에서 2회로 제한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2년마다 공정한 평가제를 통한 평점을 실시해 위탁심사에 반영하고 원장과 교사에 대해 정년이 없던 것을 고쳐 각각 65세, 58세로 잠정한 종사자 정년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종사자를 공개채용해 기회의 폭을 넓히며 한 곳에 오래 근무하지 않도록 순환보직제를 신설키로 했다.
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공론화 시키고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29일 오후 2시 시의회 회의실에서 전문가들과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가진 후 보육시설 조례개정안을 완성할 예정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영유아보육시설 관련 법규를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바꾸자는 취지로 지금까지는 시행규칙에 의해 집행부가 원장선임, 위탁 결정 등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이번 기회에 모든 사안을 조례에 담아 자치법규 체계를 정상화 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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