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추진이 탄력을 받고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구례군은 7월말 현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확인서 발급 신청건수가 7천400건이 접수되어 소유권확인 등 관련절차에 따라 실지 소유자가 사실상 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2년동안 접수 예상건수 8천건의 93%를 달성한 것으로써 그동안 군이 특별조치법 홍보를 강화하고 현장위주의 지적민원에 중점을 둔 결과이며 이 법의 시행으로 군민들이 5억6천만원의 등기수수료 경감혜택이 있다.
그리고 구례군은 이 법을 악용해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허위보증으로 선량한 토지소유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확인조사를 하고 있다.
금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시행기간내 다수의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반상회 및 마을앰프방송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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