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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경제청, 율촌1산단 행정구역 조정 추진 |
2007년08월30일(Thu) |
자치단체간 분쟁 요인…전력·수도공급 등 큰 불편
기업인·주민 편익 등 고려…빠르면 내년중 마무리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율촌 제1지방산업단지의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추진한다.
30일 광양경제청에 따르면 최근 기업유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율촌산단은 여수시를 비롯해 순천, 광양시의 행정구역이 맞물려 있어 자치단체간 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행정구역 경계 혼선에 따라 전력, 수도공급, 치안, 소방, 노사문제 등이 제대로 조정되지 않아 큰 불편이 따르고 있다.
실제로 1999년부터 순천·광양시간 지방세 과세권 분쟁으로 이어졌던 현대하이스코(주) 등 율촌 제1산업단지 행정구역 경계분쟁이 2006년 8월31일 헌법재판소 최종 판결로 종결되는 등 마찰이 발생했다.
또 율촌 제1산단 내 입주한 모 기업의 건물이 광양시와 순천시 경계에 걸쳐 있어 지방세를 법원에 공탁하는 등 과세권 분쟁이 일어나 양 자치단체간의 합의를 통한 조정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입주기업은 불편을 호소했고 관련 자치단체들은 행정력과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광양경제청은 지난 29일 경제청 상황실에서 여수·순천·광양시 행정구역 업무관련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의 필요성과 세부추진방법을 설명회를 갖고 자치단체들간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조정하게 될 대상지역은 1개의 필지(Block)가 2~3개의 행정구역에 걸친 토지로 약 14필지가 거론되고 있으며 3개시 협의를 거쳐 도로나 구거 등의 구획물에 따라 경계를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기업인과 지역주민의 편익, 자치단체간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라며 “빠르면 내년 중 경제조정을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군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은 3개 시 및 전라남도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행정자치부로 건의하고 행자부는 법제처 심의를 마친 후 국무회의에 상정해 안건이 통과되면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시행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들어 나주⇔영암, 경기 수원⇔용인, 경기 군포⇔의왕, 인천 중구⇔동구, 부산 사하구⇔서구간 행정구역을 조정한 바 있다.[광양=신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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