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지향적 21세기를 맞이하여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고 세계적 경제중심이 되겠다는 우리의 희망은 어떤가? 우리는 95년도에 일인당 국민소득 1만불에 도달한 이래 그 이후 12년이 경과하였으나 지금까지 2만불도 이루지 못하고 겨우 1만6천불 정도에 이르고 있다. 선진국이 되려면 최소한도 2만불은 넘어서야 한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반드시 이겨내야 할 과제들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 우리국민 사이에 특히 젊은이들은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숨을 쉬어야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듯이 우리가 시장경제 덕분에 짧은 기간에 국민소득 1만불의 고지를 달성하고 이 정도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체제에 대한 장점에 대하여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더 갖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전경련에서 초·중·고등학생 중심으로 시장경제에 대한 여론을 들어본바 초등학생 3.3% 중등학생 50.7% 고등학생 62.7%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에서 공부를 할수록 시장경제체제의 장점을 배우고 시장경제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정상적일 터인데 거꾸로 더 불신을 갖게 된다는 것은 학교에서 우리의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장점과 우월성을 가르치기보다 비판만 하거나 아니면 시장경제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시장경제를 통해서 국민소득 3만불 시대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저렇게 세계적인 초경제대국으로 될 수 있었던 것도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경제교육을 시킨 것이 하나의 큰 요인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다.
시장경제체제에서 경제주체 중에 국부를 창출하고 고용을 늘리는 것은 기업밖에는 없다. 특히 오늘날처럼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날로 증가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청년실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기업인들의 의욕이 사라지면 국가경제는 후퇴할 수밖에 없어 이 나라 미래는 참으로 암담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지나친 평등의식과 부(富)에 대한 질투심이 강하다는 점이다.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다. 부(富)를 천시하고 질투하는 사회풍토에서는 시장경제가 꽃필 수 없다.
우리는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 4만불 소득에 갈 때까지 정부와 경제인 국민모두가 하나가 되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또한 지나친 평등주의는 사회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소득격차 능력격차를 인정하는 사회가 되어야 경제선진국이 될 수 있다. 노력한 만큼 자기 것을 챙길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시장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
세상에 공짜로 그냥 얻을 수는 없다.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것이 진리가 통하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노력하지 않고 똑같은 대우를 받으려는 것은 자체가 불평등 불공정한 사회다.
20세기의 불가사의가 있다는 말이 있다. 하나는 우리나라와 같이 평등의식이 강한 나라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중국처럼 유별나게 돈을 좋아하는 국민들이 사회주의를 한 것이란 것이다.
사회주의는 평등을 추구했지만 결과적으로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모두를 빈곤에서 허덕이게 만들었지만 자본주의는 불평등을 인정하고 서로 경쟁한 결과 불평등을 줄이고 모두가 잘 살게 되었다.
이제 각종 평준화 정책은 버려야 할 것이다. 앞으로 3만불을 넘어 4만불 시대로 가기 위해 제대로 된 시장경제체제만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다.
첫째 우리는 세계화시대에 걸맞는 시장경제의 법, 제도, 규율, 관행들을 개선해야 하고 둘째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윤리, 도덕정신이 강화하도록 국민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셋째 법제도를 지키게 하는 법치주의가 실현될 때 우리의 경제는 3만불을 넘기는 시대를 달성하여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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